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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분류와 체계
   - 자연법 – 사회의 규율이나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다.
   - 실정법 –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구체적, 실질적 효력 가진 법규범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
   - 공법 –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법 –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회법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국민 인간다운 생활보장
   - 실체법 – 사항의 실체,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그 변동을 규율하는 법
   예) 돈을 빌린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규정이고
   - 절차법 – 절차규정, 권리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구체적 절차 규율 법
   예) 돈을 반환치 않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반환시키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
   

법 적용의 4원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시행일부터 폐지될 때가지 효력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     

부동산 임차인 관련 법
매년 치솟는 전월세 비용. 주거안정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 관련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기
  - 주거안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논문 등 찾아보기
  - 외국의 입법례 찾아보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독일은 2015. 6부터 임대료 정책 시행 : “해당 지역의 임대료 기준표에 따른 임대료에서 10%이상 임대료를 높이지 못한다”
우리나라 :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범위에서 가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법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4만원만 내면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거래소 영업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다단계·후원      
    방문판매법 등 약관법 위반 검토    -공정위 2017년 12월 20~22일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
    래법 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13개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약관법 등 
    불공정 거래 여부가 있는 지 등을 현장 조사 (변호사 협회 입법제정,  한국은행 반대) 
   -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반드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한   후 영업해야 한다(2018년 3월 7일)     
   -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외국관련 정책  등 찾아보기
  - 외국의 입법례 찾아보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자본시장법상 증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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