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
② 소매업 또는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재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⑤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재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 용역의 국외공급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용역 등
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⑥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