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이익배당, 현물배당, 잔여재산분배

1. 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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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이익분배설)

이익분배는 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하여 잔여재산분배의 방법으로

할수도 있으나 이익을 결산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결산배당, 중간배당,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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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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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경영전략상의 배당정책에 따라 재량적으로 판단한다.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주주만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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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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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배당은 금전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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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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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배당은 금전과 주식(신주) 배당 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사채, 다른 회사의 주식, 사채

그 밖에 가분적인 종류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특정의 배당을 현물로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현물로 배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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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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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배당은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년도 도중에 하는 배당으로

결산배당에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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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법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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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한 경우 이는 강행법적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형사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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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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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해산한 경우 주주는 청산된 후에 남는 마지막 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는다.

주주에게 출자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