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연대의 가능성

동아시아 연대의 가능성

 

1.글로벌리즘 

(1)국경을 초월한 자본주의적 팽창

(2)민족주의의 약화

(3)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실천

 

2.동북아 3국의 문제 

(1)중국의 신중화주의, 고구려사 왜곡 

(2)일본의 교과서 왜곡, 영토 문제, 우경화

(3)한국의 민족주의 

(4)미국의 패권주의

(5)국민국가 보호 위한 군비 경쟁

(6)근대의 적응과 극복(백낙청)

(7)북핵 위기 

(8)난샤군도 문제(중국과 동남아 국가), 댜오위다오 문제 등 

 

3.동아시아 협력론

(1)냉전체제 해체

가.체계체제의 안정이라는 설 

나.새로운 “천하대란”이라는 설

다.새로운 약육강식 

라.MD(Missile Defense) 추진 및 북한핵에 대한 일방적 강제

마.인권문제 개입

바.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 강요 

(2)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

(3)역내 정치, 경제, 문화 교류 

가.ASEAN+3(한중일)

나.한중일 정상회의 

다.공동안보, 다자간 안보협력, 개방경제 공동체, 인권, 민주주의적 보편성을 국가보다 우선시할 수 있을까? 

 

4.다극적 구도

(1)한국,중국, 타이완, 북한, 러시아 포괄(강상중) 

(2)다자간 안보협력 : 6자 회담

(3)APEC + 미국

(4)동아시아 각국의 특수한 이익과 가치 전제(최장집)

(5)평등주권(국민국가에 대한 존중 위에서 국민국가 관계 지향(왕후이(王暉))

(6)“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 사이에 평화적 공존 실현(와다하루키(和田春樹)) 

(7)대안 :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패권질서에 의존

(8)대안 : 중국의 영향력에 의한 균형(“도광양회(韜光養晦)”)

가.2020년까지 미국 경제력의 70%, 국방예산은 2분의 1

나.1997년 IMF사태 : “負責任的大國”

다.2003년 원쟈바오 총리 하바드대 연설 : “和平崛起”

(9)한국 : 정해진 친구도 적도 없는 대국 사이의 자주

* 참조 : NATO 근거로 한 유럽국가들의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0)경성권력보다 연성권력(문화,예술,경제) 중심 협력 추구 

가.FTA 등 추구

나.국내시장 보호정책 : 개방도가 높으면 공공지출 비중 높아

다.국가 간섭, 수출지향형 성장위주 정책 

라.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문제, 환경문제, 국가간 경제적 격차 문제, 빈곤 문제 

마.적절한 동아시아 발전모델 모색의 난점 

ㄱ.국민국가의 틀 뛰어넘는 개방 

ㄴ.(그러나)개방화와 자유화에 따른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면 역내 갈등 커져

5.국민국가와 시민단체의 협력 : 시민과 시민단체 역할 

(1)동아시아민간연대운동 

(2)한국정신대문제태책협의회

(3)전쟁과 여성 인권센터

가.아시아연대회의:1992년 한국,타이완, 태국, 필리핀, 홍콩, 일본 여성대표 참가 

나.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 :1998년 니시노루미코 제창 

다.전쟁사료박물관 건축 

(4)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가.1995년 한국 서승(19년 투옥)과 타이완 린슈양(34년 투옥) 만남

나.1997년부터 6회 : 1945년 오키나와 학살사건, 1947년 2.8사건, 1948년 4.3사태 

(5)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교과서운동본부) 

가.1980년대 중반이후 위안부 문제 등 다뤄 

나.한국 교과서의 문제 : 한국 독립의 결과, 한일국교정상화의 정황, 한국 내 일본인이나 중국인 문제

다.중국 교과서의 문제 : 소수민족 발생 경위나 역사, 문화 언급 부족

라.일본 교과서 문제 : 보편적 인권, 평화 중요성 강조

(6)한중일 청소년 역사교육 캠프 : 2002~2004년 

(7)한중일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 여성환경연대

가.2002년 한중일동아시아환경시민회의(토쿄)

나.2004년 한중일 생태공동체 미래찾기 토론회(서울)

다.동아시아 환경문제는 전지국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부산물 

라.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필요 : 중국 사막화 방지 노력 

마.동북아여성환경회의 : 1995년 뻬이징 

(8)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가.법률 및 의료상담

나.교육문화복지활동 

다.결혼가정 지원 프로그램

라.지역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과의 연대 

마.국제연대활동 : Asian Migrant Center(Hong Kong), Migrant Forum in Asia(필리핀), 전일본네트워크 

(9)피스보트의 반전평화운동 

가.1983년 일본 대학생들의 역사교과서 검열과 왜곡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

나.1983년부터 연 1회부터 4~5회까지 인권문제 발생 국가 순방 

다.선상 ‘글로벌 대학

라.국제학생 프로그램 

마.어학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