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① 유상계약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출현을 하는 계약이 ‘유상계약’이다. 예컨대 매매에서 매도인은 재산권이전의 출연을 하고 매수인은 금전지급의 출연을 하며,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 수익의 제공이라는 출연을 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의 출연을 하는데, 이처럼 그 출연이 상호 대가적인 것, 다시 말해 일방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통해 보상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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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상계약 :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또는 쌍방 당사자가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이 ‘무상계약’이다.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며, 소비대차 · 위임 · 임치 ·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유상계약이나 무상계약이 될 수 있다(예: 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며,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계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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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별실익 : 매매는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며, 다른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에서, 그것이 준용되지 않는 무상계약과 구별된다. 유상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출연이 서로 대가적이므로, 어느 한편의 출연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출연과 대가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하자있는 출연을 한 자에게 담보책임을 부과하고, 그 성질은 무과실책임인데, 무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