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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 ② 소매업 또는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재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⑤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재화 (내국신용장, 구..

영수증의 의의 ①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즉 ‘공급대가’를 기재한다 ② 이러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단지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기초적인 과세자료로서 활용된다 영수증의 종류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라 함은 간이영수증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한다 영수증 발급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일정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인건비를 비롯한 처우를 현재의 수준보다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구체적 서비스 품질기준의 표준화를 시행해야 하며, 주․야간보호 시설과 입소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를 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습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주로 서비스가 수급자 중심이 아닌 수발자의 편의에 의해 불성실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음 가족구성원인 노인에 대한 수발을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요양비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등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부족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6년부터 개호보험을 예방중시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증노인이 중증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중증노인에 한정된 급여방식으로 예방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임

1)폭기 ①수중의 암모니아, 황화수소, 탄산가스 등을 공중으로 방출함과 동시에 공기중의 산소를 용존시켜 망간을 제거. ②종류 a.분수식 : 물을 높이 분출시킨 후 낙하시키는 방법 b.폭포식 : 물을 둑이나 계단 위, 사면 위에서 유하시키는 방법 c.점적식 : 물을 유공관으로부터 낙하시키는 방법 d.산기식 : 다공관을 통하여 압축공기를 수중에 불어넣는 방법 2)연수화 ①경도유발물질을 제거하는 것 ②경도 : 탄산경도와 비탄산경도로 구분 ③제거 –탄산경도 : 소석회(Ca(OH)2)를 주입하여 제거 –비탄산경도 : 소다회(Na2CO3)를 주입하여 제거 –완전제거를 위해서는 이온교환제를 사용 : 비경제적 } 3)지올라이트(zeolite, 비석)처리 –천연으로 생산되는 점토광물인 지오라이트를 이용하여 이온교환작용으..

1)정의 : 소독된 여과수를 저장하는 곳. 2)목적 : 정수를 배수지까지 펌프 또는 자연유하로 송수할 때 정전이나 수요량의 급변에 따라 발생하는 여과수량과 송수량의 불균형을 조절〮완화하기 위한 수량조절. 3)용량 –계획정수량의 1시간분 –유효수심: 3~4m 4)구조 –빗물이나 오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뚜껑 설치) –환기 및 월류 시설 구비 –추운 곳이나 더운 지방에서는 수온보호를 위해 두께를 60 cm 정도의 흙덮개 또는 적당한 보온장치를 해야 한다 }

1.정의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키는 것. –멸균 : 살아있는 모든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키는 것. ◦대상: –미생물 –일반세균, 대장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쉬겔라, 여시니아균 등 –바이러스: 모래여과로는 제거 안됨. 역삼투나 미세·한외여과로 가능 –A형 간염바이러스, 레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지아디아 람블리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레지오넬라 등 vDBPs(소독부산물): 천연유기물질이 소독제와 반응하여 생성된 할로겐화합물. ex) 염소와 질소함유 유기물(단백질,아미노산)이 반응하여 클로라민 형성. 염소와 NOM이 반응하여 THMs생성 2.소독방법 및 소독제의 구비조건 ◦소독방법: 액화염소표백분, 차아염소산소다, 이산화염소 등의 염소..

1.정의 ◦표준정수처리로는 제거가 곤란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정수처리. –제거대상: 유기화학물질, 맛〮냄새 물질, THM,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등 } 2.오존처리의 특징 ①1886년 살균제로서 인정, 1893년에 네덜란드의 Oudshoom에서 최초로 상수처리 실용화. (유럽을 중심으로 1,300개소 이상 실용화) ②상온에서 무색, 공기 중 농도가 30% 이상이면 폭발위험. ③산소보다 용해도 높음. ④20℃에서 20~30분의 반감기. ⑤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함. ⑥장.단점 a.소독부산물을 생성하지 않으나 잔류성이 없음 (후염소처리 추가) b.맛.냄새, 색도제거에 효과적이나 중간생성물 생성에 유의 c.난분해성 유기물 제거가능 d.철.망간도 산화시켜 ..

1.완속사(모래)여과 1)특성 –모래층과 모래층 표면에 증식하는 미생물군에 의하여 수중의 부유물질이나 용해성물질 등의 불순물을 포착하여 산화하고 분해하는 방법에 의존하는 정수방법. –완속모래여과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작용에 의해 물이 정화됨 –부유물과 세균은 거의 제거되며 색도, 용해성유기물, 철, 망간, 암모니아 등도 일부 제거 가능. –생물여과막: 여과를 2~3주 지속하면 모래여과지 표면에 유입수 중의 무기〮유기물이 퇴적하여 아교모양이 끈끈한 물질이 형성되어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생식하게 되는 막. –여과속도 : 4~5m/day (0.1~0.2m/h) 임. (8m/day도 가능) –여과지유입수의 탁도가 10~15 이하인 경우 보통침전과정을 생략하고 완속모래여과 적용. – 2)형상과 크..